"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비껴 나서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 있는 것은 처음일 것이다"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대운하 공방이 끊임없이 계속되자 던진 말이다.
그러나 "대운하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남은 국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한 국감이 되길 바란다"던 윤 의원도 정작 본인에게 할당된 질의시간은 같은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를 지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웠다.
그만 큼 이날 건교부 국감장은 대운하 공방 외에는 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우선 건교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12명이 '경부운하는 국가파산, 식수재앙, 국민고통사업이다'라는 대운하 타당성 검토 공동자료집을 내 놓으면서 경부운하 공약의 문제점을 쏟아내기 시작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공방은 가열됐다.
특히 한나라당 위원들은 경부운하 관련 학계 등 전문가들을 대거 참고인으로 불러 신당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도록 해 건교부 국감장은 경부운하 토론장으로 변신한 듯 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홍재형 의원은 "시멘트와 유연탄, 벌크를 운반한다는데 지금 철도나 해운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고, 방향도 경부축이 아니라 동남축이라서 실을 물건도 없는데 운하를 만들어 배를 띄워 산으로 올라가면 되겠냐"고 말했다.
같은당 강창일 의원은 "이 후보측은 골재 판매 수익으로 운하 사업비의 절반인 8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허구"라며 "골재는 파낸다고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취 가능량은 부존량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8조원 충당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장선 의원도 "한강과 낙동강은 하상계수가 크고 지천이 많아 운하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박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국감과 상관없는 야당 대선후보 공약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중단을 촉구하고 "건교부 산하기관 T/F의 운하 타당성 보고서에서 물동량과 골재 채취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수송시간도 과다 선정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형산강과 태화강은 강바닥 준설을 통해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 예방 효과까지 거뒀다"며 "대운하는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의원은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미국의 경우 운하는 주변 위락시설 등 관광효과도 크고 운하의 상수원 문제도 정수처리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뽑아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도 운하 반대론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허구성을 주장하는 등 참고인간 대결도 열기를 더했다.
보다 못한 조일현 위원장이 "여기는 대운하 국정감사장이 아니다"라며 대운하 논의 자제와 대통령 후보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요청했으나 조 위원장 역시 대통합민주신당의 공동 정책자료집의 일원으로 포함돼 중립성은 이미 훼손된 상황이었다.
조 위원장은 참고인 질의시간이 끝나자 다음달 본인과 건교위를 중심으로 개최할 대운하 공약 검증 토론회에 대한 홍보멘트까지 던졌다.
온통 대운하 공방으로 여야가 목소리만 높이는 통에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업무현황보고 외에는 특별히 발언기회도 없이 한가한 국감을 보내는 행운을 누린셈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