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0만원 근로장려금 매력 느끼지 못할 것"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EITC)가 진짜 근로를 장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세청 인력 확보' 등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제도를 통해 근로유인을 제고하면서 빈곤 탈출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발표자료를 보면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문단에 불과하고 법안 심사 당시에도 인력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올해 1798명의 인원을 충원할 것이라고 돼 있다"며 "조세와 관련된 업무라 국세청 인력을 충원했다지만 제도 시행이 초기라 사업도 조심스럽게 한다는 재경부의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은 인원 충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제도가 차상위 계층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들 역시 월 30만원, 연 40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대 80만원 지원 받는 근로장려세제를 비교해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소득 지원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면서 "이 제도로 인해 일을 하지 않던 저소득계층의 취업 비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기존 취업자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채용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세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 근로자가 새로 일을 하게 돼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생길 경우 그 부담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가 7.2%수준(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24%, 고용보험 0.45%)임을 감안하면 연 근로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50만원을, 800만원~1200만원인 경우는 80만원을, 1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2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