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허위 공시 가능성도 제기
權부총리, "공시 부분은 감독 당국이 봐야 할 사항"
17일 실시된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아닐 가능성이 크며, 밝혀지지 않은 투자자가 '검은머리 외국인'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ABN-AMRO(네덜란드 은행)가 외환은행의 실제 주주이지만, 론스타가 왜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밝혀서는 안 될 투자가로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ABN-AMRO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경영을 위해 의결권을 론스타에 위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정부와 금융당국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검찰은 국세청 조사 자료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조사했는지 의문스럽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재조사하고 론스타 게이트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에게 공식적으로 론스타 펀트 및 ABN-AMRO 등 투자자들의 자금 출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미국 국세청(IRS)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감위의 "펀드의 자금조달원은 대주주 자격심사에서 문제가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으로서의 자격 상실이자 직무 유기"라며 "사채업자나 불법자금 등이 펀드를 만들어 은행을 인수해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03년 론스타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에 자금조성 내역을 밝히지 않은 진의가 무엇인지 의문이고 이는 공시 위반이며, 론스타가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도 허위 공시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재경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는 "공시와 관련된 부분은 감독 당국이 봐야 할 사항"이라며 답변을 감독 당국에 넘겼다.
한편 론스타는 2003년 자기자본 1700억원으로 70여조원 자산의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2005년 공시에서 차입금(연 6%의 만기채권)을 통해 자금 조달을 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