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지었지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창고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창고가 들어선 땅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봐야하고, 땅값이 3억원을 넘을 땐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세대별 공시가격을 합쳐 3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만, 창고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을 합쳐 4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가 과세된다.
감사원은 17일 "최근 서울에 사는 A씨가 '비록 사용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토지 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창고를 18년 넘게 임대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이 이 창고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억울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 심리결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A씨가 지난해 12월 서울소재 토지 229.4㎡(공시지가 4억8174만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자, 지난 3월 A씨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봐 종합부동산세 82만1350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토지 위에는 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18년 넘게 임대해 온 창고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창고의 바닥 부분을 뺀 나머지 부속토지(면적31.5㎡)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봐야한다"며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던 것.
A씨의 주장대로라면 A씨 토지 중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지가는 6615만원(4억8174만원×31.5㎡/229.4㎡) 밖에 되지 않아, A씨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면하게 될 상황.
감사원은 결정문(2007년 감심 제129호)에서 "지방세법에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며 "법에 의해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A씨가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지난 1987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합산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 과세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