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他연구논문 및 외국서적 부정 인용 신뢰도 추락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책연구원의 임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받은 징계사례가 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산하 9개 국책연구원의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사례는 2005년 11명, 2006년 18명에서 금년 들어서는 7월 현재까지만 32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징계사유별로 보면 공금횡령 및 업무추진비·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심지어 한국행정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의 경우 성희롱으로 감봉을 당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의 경우 지난 2005년 심某 4급관리원이 2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금전출납 및 관리업무 태만으로 3명의 2∼3급 관리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원某 연구위원 등 3명의 임직원이 업무추진비를 주점에서 사용하고, 11명의 실·팀장급 임원이 수의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비리로 징계를 받는 등 올해만 무려 17명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역시 이某 책임연구원 등이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다 징계를 받았고,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경조사비로 사용한 연구위원도 9명에 달했다.
아울러 조세연구원은 타 기관의 연구논문 및 외국서적의 부적절한 인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어 국책 연구원의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연결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