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해상이나 항공으로 들여오는 경우 해당 운송비도 수입가격에 반드시 포함되게 된다.
어차피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한 가격에 운송비등 모든 소요비용을 따져 계산한 최종 가격이 국내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는 원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국제협약에 따라 순수구매가격은 물론 수입물품운송가격이나 보험료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가격에 해상·항공운송비를 포함해 신고해야 사후에 세관심사에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의 뒤탈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은 운송업자가 발행하는 운임 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해 계산해야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수입업체들은 통상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 등에게 선하증권(B/L) 사본만을 넘겨주고 통관을 의뢰하게 된다.
그러나 관세사가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 선하증권에 기재된 외화 표시 운임을 근거로 운임을 계산해 신고하는 경우 운임 명세서의 운임과 선하증권에 표시된 외화 표시 운임에 과세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운임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수입 업체는 본의 아니게 관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족하게 납부하거나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도 차후에 심사를 통해 업체가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세사에게 통관을 의뢰할 때에는 선하증권 뿐만아니라 운임 명세서도 함께 전달해 그 신고 가격에 운임 명세서에 근거한 산출운임이 포함되도록 알려야 한다.
또한 통관이 급한 등의 사정이 있어 미처 운임 명세서를 건네지 못해 세금을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보정 신청을 통해 당해 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도움 : 서울세관>
◇용어설명
선하증권 :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으로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