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간 부가서비스 경쟁 과열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부가서비스에 대한 제재에 적극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부가서비스 규제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카드사의 신규회원모집 및 마케팅 행사시 건전영업관행·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 등을 카드사가 조정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토록 카드사들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부가서비스는 해당 상품의 신용판매이익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하며 비우량 회원의 유입이 증가하거나 이로인한 신용손실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설계할 수 있다.
또한 고비용 부가서비스 상품군을 별도 분류해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규상품개발에 반영해야 하며 분기별로 부가서비스의 수익창출 및 리스크 증감효과를 모니터링해 상품운용전략에 반영토록 했다.
경영진은 수익성 분석에 사용된 제반가정의 통계적·논리적 객관성을 검증하는 등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강화해야 하며, 상품운용 및 마케팅 행사시 과장광고·불완전판매·소비자 권익침해 여부 등을 자체평가해서 통제하도록 했다.
특히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는 무이자 할부판매 행사는 무이자 할부판매 순이익(가맹점수수료수익 등)이 기회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실시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무이자 할부 및 포인트 구매제품의 할인혜택에 대해 제품가격을 시중가격보다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부가서비스 비용증가속도가 신용판매 수익증가속도를 매우 빠르게 넘어서고 있다"며 "상반기중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비중이 37.5% 증가했고, 부가서비스 보상비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등 부가서비스활동이 종전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또한 "모범규준이 시행될 경우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가 있으나 오히려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을 줄이고 건전성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는 카드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직접규제하지는 않겠지만 과도하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면 감독당국이 제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아울러 카드사의 포인트문제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고지하지 않아서 포인트사용을 놓치는 경우를 약관에 반영해서 카드사가 포인트현황을 소비자에게 전부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