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21일 변 전 실장이 신씨가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도록 비엔날레 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포착, 추가로 입건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신씨가 지난 7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한갑수 전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씨를 감독으로 선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사실을 통신기록 분석과 변 전 실장의 진술을 통해 파악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신씨의 학력위조 사실을 알고도 외압을 행사했다면 신씨와 함께 비엔날레 재단의 공정한 감독선임 작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변 전 실장의 학력위조 인지 시점을 파악해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묶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비엔날레 외압 건에 대한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돼 이를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기소 때 비엔날레 외압 건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1994년 미국 캔자스주립대 미술대학과 1995년 경영대학 MBA 과정을 졸업하고 2005년 예일대 박사학위를 땄다는 허위 이력서와 위조한 박사학위를 올해 7월 비엔날레 재단에 제출해 재단의 공정한 감독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신씨가 지난 12일 구속수감돼 1차 구속 기간이 22일로 마감됨에 따라 이들의 구속기간을 지난 19일 연장했고 2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께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은닉 등 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사고 있는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은 검찰의 귀국 종용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괴자금, 김 전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쌍용양회와 특혜성 거래를 한 회사들, 김 전 회장의 아들 지용씨와 측근들의 회사들에서 횡령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의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 관장, 횡령 정황에 연루된 위장계열사와 김지용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들의 관계자를 소환해 괴자금과 별개로 조성된 비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집중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