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2008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 성장률(실질GDP 기준)을 올해 성장률 추정치인 4.7%보다 높은 5.1%로 전망했다.
수출은 미국 등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원화절상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다변화, 제품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부문은 신정부 출범, 북핵 리스크 감소 등에 따른 대내여건 개선에 힘입어 꾸준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는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내수 회복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올해의 2.3%보다 높은 2.6%로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1998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3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2008년 거시경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만큼 새 정부가 경제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추진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출범초기부터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내수활성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 걸림돌이 돼온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 기간에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극히 부진했다며 새 정부 초기의 정책 초점은 일자리 50만개 창출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 기간에 실물지표는 수출을 빼고는 역대 정부 중 최하위였다"며 "특히 취업자 증가율은 1.1%로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취업자수가 급락한 국민의 정부 기간의 취업자 증가율 1.0%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취업자 증가는 내수 활성화가 수반돼야 가능하다"며 "내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제도 및 관행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감세를 통한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부문 활성화, 출자총액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정성 확보를 통한 경제활성화 역량의 결집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미국 경기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올해의 5.2%보다 낮은 4%,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약 75달러 내외로 전망했다.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겠으나 경상수지 악화 등 원화 약세 요인으로 인해 하락세가 제한돼 올해의 930원보다 소폭 낮은 910원으로 예상했다.
국내적으로는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이 '경제살리기'인 만큼 새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북핵시설 불능화 합의,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