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세물납주식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가 국회 정무위 서혜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물납주식 매각내역'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각된 국세물납주식 중 비상장주식은 159종목이었다.
그러나 이 중 일반투자자에게 매각된 비상장주식은 36종목, 비율로는 22%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나 관계사, 주주에게 다시 매각됐다.
또 이들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는 2천835억900만원이었지만 실제 매각가는 1천681억2천300만원에 그쳐 59%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회사 주주나 관계자 외에는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어 여러 번 유찰되며 가격이 내려가는 일이 잦은데다 국세물납주식의 매입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제도적 허점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상속이나 증여시 현금부족으로 인해 세금을 물납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가 아니면 물납은 상장주식에 한정하기로 해 국고손실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