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다수의 LPG충전·판매소가 가스의 비중과 온도차이에 의해 발생한 LPG 재고증가량을 이중장부와 충전계기량 조작을 통해 판매누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LPG의 경우 온도에 따라 부피변화율이 커서, 겨울철엔 6∼7%, 여름철에는 2∼3%의 재고가 증가된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증가분 재고를 이중장부에 줄이거나 아예 증가분을 0으로 표기해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나 세무서의 확인조사에서도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적발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LPG충전·판매소들은 증감량 등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미보고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이 또한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충전소의 증감량을 사이에 둔 '장난질'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세청은 이 같은 공공연한 탈세사실을 전문적인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과 연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 LPG충전소를 통한 비자금 조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 LPG충전소는 지난 1999년 550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500여개 수준으로 증가했다. 송 의원은 "이 중에는 이 같은 탈세방법을 악용해 음성적 수입을 노리고 생겨난 충전소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