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8명→올해 70명‥총 149명 징계
세무사 64%, 회계사 36%‥'탈세'가 85% 차지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탈세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지난 2005년 이후 2년새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세무대리업계의 징계양정규정 완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징계처분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히려 양정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재정경제부가 이목희 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 149명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 2005년에는 세무사 19명, 회계사 9명 등 28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지난해 51명(세무사 31명, 회계사 20명)에 이어 올해는 70명(세무사 43명, 회계사 2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의 비율은 세무사가 64%, 회계사는 36% 정도로 세무사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금품수수와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과 같은 탈세행위 위반(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이 전체의 85%인 12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사무직원 감독소홀(제12조4)로 인해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12명이었으며 ▲탈세를 돕기 위한 상담(제12조2) 4명 ▲명의대여(제12조3) 3명 ▲이중사무소 설치(제13조) 2명 ▲장부작성 누락·미기재(제14조)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납세의 의무를 준수해야할 세무사와 회계사들의 세금탈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세무사들은 세무사회 차원에서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징계양정규정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무대리인들이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세금탈루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사회 고소득 전문직업종 종사자들의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징계양정규정 완화가 아니라 보다 강력한 징계양정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