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환급 보험료와 미환급 보험료, 체납 보험료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 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료 이중납부, 자격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 소급 감액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 환급액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03년부터 '07년 6월 중 보험료 가산금 6967억원과 기타징수금 가산금 206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보험료 가산금 수입금액은 △'03년 1330억원 △'04년 1460억원 △'05년 1646억원 △'06년 1676억원 △'07년 7월 900억원 등 총 6967억원에 이르는 반면 기타징수금 가산금 수입은 △'03년 45억원 △'04년 74억원 △'05년 18억원 △'06년 63억원 △'07년 6억원 등 206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지난 '04년부터 '07년 7월 현재 발생한 과오납금 5825억원 중 미환급 금액은 129억원에 이른다.
미환급 건수와 금액은 △'04년 6천건(2억원) △'05년 4만 1천건(8억원) △'06년 12만건(26억원) △'07년 7월 현재 19만 4천건(93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가산금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보험료 5%, 매 3월 경과일부터 5%씩 최대 15%까지 징수하는데 앞으로는 가산금 조기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일할계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