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건강보험료 징수기준에도 불구, 수 십억원대 재산가에 대해서는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30억원짜리 아파트에 3000cc급 최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도 단 한 푼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는 반면 전세 3천만원의 반 지하에 살면서 1500cc 소형차를 소유한 사람은 매달 4만2660원의 지역보험료를 낸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모순이 생기는 것은 재산가의 경우 미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반해 기혼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이 안돼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료 부과에 대해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규칙에서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단순히 '결혼 여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수억원의 재산가는 돈 한 푼 안내고 셋방살이 서민들에게만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소득과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라는 대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