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관세청 결손처분전에 채권확보 적극성 보여야"
관세체납액 중 상당부분이 결손처리되고 있고 결손처분액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5일 관세청 국정감사자료에서 "관세청의 결손처분액은 2005년 601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증가했으나 2006년에는 885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나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 체납액 중 가산금 체납의 경우에도 수납율은 2003년 10.7%에서 2006년 3.9%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납결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 결산결과 불납결손액이 수납액의 6배수준인 253억1300만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고 있는 이유는 관세포탈·부정환급 등 범칙사범 처벌과 관련해 관세포탈범에 대한 부족세액 추징이 시행되고 있지만 무재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추징세액 및 가산금이 수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범칙조사 착수시부터 조사부서와 체납관리 담당부서의 전문가를 조직으로 재구성해 재산조사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해 보전압류 조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으로 채권을 확보해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각종 세금체납에 대해 각각의 정부기관들이 나름의 기준을 통해 징수하고 있으나 자료의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세청·행자부·국민연금관리공단·금융정보분석원·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소득파악 등 체납정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장부상의 결손처분이 곧 체납금의 징수권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 만큼 관세청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