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임직원들이 금품수수나 횡령 등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경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우제창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직원들의 금융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산은 자체감사실에서는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의원은 "금감원에 보고된 2002년 이후 산업은행의 금융관련 사고 10건 중 자체 감사실에서 이미 발견하고 조치를 취한 것은 1건에 불과하다"며 "심지어는 감사부 직원들이 사고자에게 자금을 위탁한 경우도 있어 산은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금융사고로 적발된 산업은행 임직원은 2002년 5명(4건), 2003년 1명(1건), 2004년 2명(2건), 2005년 6명(1건), 2006년 1명(1건), 2007년 1명(1건)으로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 끊임없이 절발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금품수수(6건)와 횡령(2건)과 함께 불법 투자자금모집운용(1건), 사적펀드조성(1건)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악성 금융범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는 간부급과 행원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는데 2002년에는 과장과 팀장급 직원들이 각각 5000만원과 3300만원의 금품 및 1억원대 주식을 수수해 면직되고 6억원과 3억9200만원을 각각 횡령한 행원이 적발됐으며, 2004년에는 1억3000만원을 수수한 부부장과 108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131억원대 불법투자자금을 모집한 차장급 직원도 적발된 바 있다.
또한 2005년에는 대리부터 팀장·차장·부부장을 포함해 6명의 임직원이 공모해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즐기다 구속된 사례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4월 某 지점장이 사적펀드를 조성해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우 의원은 "이같은 사고들에 대해 산업은행은 은행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고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수나 피해규모가 기존의 금융사고보다 커지고 있다"며 "유가증권계좌 신고제를 강화하고 펀드상품 출시담당 임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