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30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변호사와 의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등 15대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장 대표 9만8천630명 중 5.1%인 5천49명이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건보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전문직 개인사업장 대표 중에서 월 평균소득 50만 원 미만 신고자는 91명이며, 이를 직업별로 보면 건축사 19명, 세무사 13명, 의사 8명,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각 6명, 법무사 5명, 변호사 2명 등의 순이었다.
또 월 평균소득 50만∼100만 원 신고자는 4천958명으로 의사 936명, 건축사 451명, 법무사 392명, 세무사 388명, 약사 339명, 감정평가사 197명, 관세사 103명, 변호사 99명, 수의사 93명, 노무사 59명, 공인회계사 33명, 공증인 11명, 변리사 4명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소득신고액은 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4인 기준)인 120만5천535원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연예인과 펀드매니저, 자산관리사 등도 고소득 전문직종에 추가해 이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