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내년에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대 정부 공동대응을 결의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한시적 위원회 설치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2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세계총회가 열리는 제주도에서 제1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대 국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무부시장·부지사의 업무범위 조정 등 24개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대 국민 공동선언문을 통해 △헌법차원의 지방분권 보장 △입법권 범위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권의 보장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한시적 위원회 설치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차기 정부에게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에서는 시·군·구의 4급 정원(실국이 없는 시·군·구는 5급) 책정권 및 별도정원 승인권한의 광역자치단체로의 위임·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등 24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성격이 국가사무이므로 소요비용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