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금주중 이뤄질 전군표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전 청장에 대한 사의표명 요구 등을 하지 않은 채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전 청장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도 본인이 스스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진상규명 시점까지 전 청장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직 국세청장이 비리 연루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에서 전 청장이 현직을 유지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는데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볼 때 본인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을 고려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려 한다"고 전제한 뒤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어떤 가능성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경계해야 할 일"이라며 "과거 다른 사례의 경우에도 이런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검찰이 전 청장 사법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이에 맞서 전 청장은 검찰 수사를 불신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 청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 청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근거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며, 더욱이 청와대가 어떤 액션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시그널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가능한 한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현직으로 출두해서 검찰 수사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기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전 청장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의논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