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29일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재경부가 남북 정상회담 직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뢰한 '남북경협 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경협 비용은 최대 116조원 가량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경부가 2005년 산업은행에 의뢰해 연구한 보고서에는 경협비용이 60조원 정도로 절반에 불과하다"며 "왜 이렇게 차이가 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는 "각 기간마다 비용이 어떻게 될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고 축소됐다고 답변하기 어렵다"며 "재경부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떤사업을 할 것인가에 따라 숫자는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엄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새로운 세금을 거둬서 남북경협을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목적세를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라며 "남북경협을 위해 추가 징수해서 소요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 것 때문에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엄 의원은 "유독 산업은행의 보고서만이 대 놓고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 목적세를 신설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목적세 신설부분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시안중의 하나일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보고한 보고서를 보고 정책결정을 바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저희(산업은행)가 만든 보고서 자체가 정부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