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기존 주거용 위주의 단일 서식에서 비주거용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특성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기타 물건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한다는 점이 골자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까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주거용 위주의 단일 서식으로 구성돼 토지,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상태를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동산 유형별 표지 ▲당해 부동산 권리 ▲가격 및 입지적 특성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 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수선충담금의 처리내역,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과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공시되지 않은 권리, 정원수 및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표지에는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등기권리증·등기부등본 등 공부근거 확인, 대상물건 상태요구내용 등을 명기하도록 했고, 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대지지분, 도로접근성 및 포장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규칙 시행에 대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발생하던 거래 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책임한계가 명확히 구분돼 부동산 거래시장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