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이 급증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자금조달구조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3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원화은행채 발행액은 2005년 79조1000억원에서 2006년 114조1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금년에도 9월말까지만 무려 99조4000억원으로 발행액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CD발행 총액도 2005년 131조원에서 2006년 158조원, 2007년 9월현재 164조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CD 금리역시 2006년말 4.86%에서 금년 3월말 4.94%, 6월말 5.00%, 9월말 5.35%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은행들이 예금상품에서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등의 투자상품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은행간에도 자산확대경쟁이 치열해 부족한 재원을 은행채나 CD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기 때문.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무리한 은행채와 CD발행이 지속될 경우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은행의 건전경영유도를 위해 자금조달운영방식을 시장성 자금조달보다는 안정적인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등 불건전한 외형확대경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각 은행의 CD발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다양한 예금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고비용 자금조달구조를 개선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은행별 순이자마진의 실태를 점검해 개별은행이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간 외형확대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등 주요 영업부문별로 불건전한 경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장기·고정금리부 대출 확대 및 금리리스크 완화상품개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