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찬, "예보의 책임추궁 부실로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가능성"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부실관련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율이 금액기준 57%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이 예보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 6월 기준 부실책임자에 대해 1348건, 청구금액 1조724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승소금액은 6879억원에 불과, 57%(건수 기준 76%)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예보는 6월 기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493개 기관을 조사, 부실책임자수 5854명이 16조716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 결과 9259명에 대해 1조724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348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1138건(84.4%)이 확정 판결로 종결됐고, 종결사건에 대해 부실책임자에 대한 강제집행액수는 1821억원 정도로 전체 손해배상청구액의 10.6%, 승소금액의 2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은행은 손해배상청구 88건 중 72건(승소율 82%)이 승소했지만, 금액으로 보면 839억원을 청구, 359억원 승소금액으로 43%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27건 중 19건(70%)이 승소했지만, 251억 청구금액 중 승소금액 168억원으로 67%의 승소율로 건수 승소율에 못 미쳤다.
보험사의 경우 731억원(66건 청구건수 중 40건 승소)의 청구금액 중 승소금액 179억원으로 24%, 종금사(30건 청구건수 중 6건 승소)가 1151억원 청구금액 중 승소금액 141억원으로 12%에 불과해 업종 중에서도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다.
채 의원은 "예보가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은닉재산의 추적과 그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취소권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예보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에 허점이 보인다면 부실금융기관 등에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