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세법개선 연구논문 공모-채중석氏 장려상-조세일보모바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2007년 대선의 해를 맞아 [차기정부에 바라는 세법개선 로드맵]을 대주제로 세법개선 연구논문을 공모한 결과, 법인세 분야에서 주목되는 논문 1편을 장려상으로 선정,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장려상 수상작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채중석 조사관의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이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조세평등주의와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세부담 수준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세법의 개정방향이 논리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논문심사결과 이번 공모의 취지인 [세법개선 로드맵]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작품이 없어 <대상> <우수상>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채 조사관의 논문은 법인세 분야중 '불공정 자본거래'에 국한된 내용이긴 하지만 조세평등주의,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독창성있는 논문으로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심사의견을 종합해 <장려상>(상금 200만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지] 세법개선 연구논문 공모-채중석氏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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