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장에 장애 되는 제도·관행은 '적극 개선
상장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KRX엑스포에서 금융감독 수장이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을 경고했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겸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회의장에서 열린 '2007 KRX 상장기업 엑스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3자배정 증자제도를 변칙적으로 악용한 허위·부실공시 및 불공정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위법사항이 대해 엄중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전시장의 발전은 투자자·기업·금융회사 등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성숙된 의식과 행동에 의해 달성되는 것으로 상장회사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은 세계 33개국 중 9위, 아시아 5위이며 채권시장은 아시아 3위권에 이르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은 질적 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자본시장이 보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율·경쟁·효율성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영업과 상품개발 등에 대한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 자율규제 기능이 충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경쟁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감독기구도 이러한 방향에 맞도록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사 경영진에 위임하고, 감독기구는 자체규율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면서 시스템리스크를 감독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규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포괄주의로 전환돼 개별회사의 혁신역량에 따라 우열이 가시화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준비된 금융회사는 도약의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발행시장을 활성화해 기업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감독기구는 기업 상장에 장애가 되는 제도나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다 많은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