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일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범사업지로 ▲오산시 일원 9만9772m²▲김포시 일원 5만3094m²▲파주시 일원 3만228m²등 3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공과 함께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오산시 일원은 총 140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토지 확보율은 66.7%다. 또 토공이 참여하는 김포시 일원은 500여가구 규모로 70%의 땅을 확보했으며, 파주시 일원은 350가구가 들어서고 토지 확보율은 80%이다.
건교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11월~12월까지 협약체결을 추진해 내년 중에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사업기간을 1년~1년 6개월 정도로 최대한 단축해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등을 줄여줄 예정이다.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토지 확보의 어려운 점을 공공이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이들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몇 년 전부터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토지비 요구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교부는 "그동안 주공과 토공에서 20여 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 법적 요건에 적합하고 공익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3건을 우선 선정해 추진하게 됐다"며 "협의진행 중인 사업과 향후 제안 사업도 계속 검토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범사업으로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