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한 전군표 국세청장의 거취와 관련, 여전히 '원칙'을 강조하면서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전 청장이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변양균 전 정책실장, 정윤재 전 비서관에 이어 또다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더욱이 전 청장의 혐의가 입증돼 구속 수감될 경우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본인의 말만 믿는 꼴이 됐다"는 '검증시스템 부재' 비판이 또 한번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고민'은 전 청장이 자신의 혐의를 워낙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본인 스스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진상규명 시점까지 전 청장에 대한 조치를 선뜻 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군표 청장에 대한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듭 원칙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검찰에서 아직 피내사자 수준에서 소환했는데 미리 그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게 원칙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전 청장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혹은 구속 수감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잇단 질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답할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이라며 비켜갔다.
그러면서 "'전군표 청장 말만 믿고 지금 사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며 "현직 청장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법적으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그 사람에게 사의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전군표 청장과 달리 변양균 전 실장의 경우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실상 경질한 데 대해서 "변 전 실장은 검찰에 소환되기 전 몇가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전군표 국세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비리 혐의에 연루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진상조사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비리 공직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 청와대는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나'라는 질문에 "검찰이 수사하고 청와대는 확인을 하고 검찰수사 중인 사건에는 별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뒤 변 전 실장 사건 당시 청와대가 초동 대응에 실패한 것을 염두에 둔 듯 "본인에게 진실을 드러내는 노력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해야 했다는 데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큰 원칙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있는데 사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여정부에서 지켜온 원칙"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표면적으로는 이처럼 전 청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전 청장이 구속될 경우 사표를 받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