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거주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민등록말소 재등록시 과태료(최고 10만원)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등을 기피하는 만큼 현재 과태로 부과금액을 1/2 경감에서 3/4까지 확대 경감하도록 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2008년 1월 1일부로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를 동거인으로 규정하고, 호주 삭제 등 주민등록법령에 등재된 호적관련 용어를 정비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