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특히 무주택 직원에게 빌려줄 주택자금을 이미 집이 있는 직원 673명과 대부목적 외로 사용한 직원 720명에게 빌려주는 등 1393명에게 65억6516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5일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달 동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11개 자회사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한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다하게 출연하는 등 복리후생분야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해 미실현이익을 제외하고 실현이익만으로 순이익을 산정한 후, 순이익의 5% 이내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전은 미실현이익인 '자회사 주식의 가치 증가분에 대한 평가이익'을 포함한 결과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112억 원 그리고 2006년엔 266억 원이나 과다 출연했다는 것.
'신이 내린 직장'에서 '신도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으로 위상이 바뀐 한국산업은행의 경우도 미실현이익인 지분법평가이익으로 직원들이 돈 잔치를 벌인 데 이어, 최대 정부투자기관인 한전도 돈 잔치를 벌이기 위해 미실현이익을 남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
한전은 이와 함께 지난 2004년과 2004년에는 인건비 예산이 남게 되자 시간외 근무실적과는 무관하게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9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한전 및 자회사에서는 2000년부터 연차휴가 6일분을 기준임금화하고도 연차휴가 6일분에 대하여 2005년과 2006년 각각 198억여 원과 209억여 원을 미사용보상금으로 또다시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부당집행된 예산은 2004년부터 3년간 1042억6500만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한전은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실현이익만으로 순이익을 산정한 후 순이익의 5% 이내에서 출연토록 추진키로 했으며, 시간 외 근무수당도 시간 외 근무실적이 확인된 부분만 지급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이와 함께 배전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전주 등 불용자재 처리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서 폐전주 처리실적만을 따져 6개 업체가 전국 8개 권역을 독점 계약하게 하는 등 결과적으로 진입장벽을 높이고 말았다.
또 한국전력기술(주)는 퇴직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에 차량운영 등 4개 업무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통한 위탁으로 94억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됐으며, 감사원은 이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치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