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주유소 사업자들은 산자부가 가격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미 가격이 자율화돼있고 외부에 고시하도록 규정돼있는 상황에 지나친 간섭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석유 제품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나 정유사 담합 문제는 두고 주유소간 경쟁을 심화시켜 마진을 줄여봤자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 수 있겠느냐고 투덜댔다.
일부에서는 주유소간 경쟁이 심해지면 면세유 빼돌리기나 유사석유 유통 등의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사석유의 경우 최근 사용과 유통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면서 많이 줄었지만 경쟁에 내몰리다 보면 사업자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격 담합 구조를 깨지 않는 상황에 이미 공개된 가격을 인터넷에서 한 번 더 알린다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의견도 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사업자는 "인근의 주유소들은 서로 가격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 가격이 조금 싸지만 멀리있는 주유소를 찾아가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이번 제도의 실효성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유사는 공급 가격을 한달에 한차례만 공개하는데 주유소는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노출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주유소들은 고유가로 판매량이 줄고 이익률이 떨어지는데 정부가 세금 인하에 대한 압박을 떠넘기기만 하고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성토했다.
주유소들이 유류세를 거두는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금감위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춰달라는 주유소들의 요구를 외면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격을 깎아주게 하면서도 별다른 지원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주유할 때 새어나오는 증기를 회수하는 장치를 달도록 함으로써 주유기 한 대당 400만-500만원의 비용을 추가토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