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이 등산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주인이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과세불복을 제기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는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경기도 안산의 임야 34만2810㎡를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지난 1월 과세당국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종교용으로 사용치 않는다는 이유로 6592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토지가 일반 등산객에 대한 선불교 포교활동과 수행을 위한 명상로로 사용되고 있어 종교용으로 봐야 하며, 특히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려했지만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는 종교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A씨의 토지는 오래 전부터 시민들이 등산할 때 이용하던 등산로로서, 절터가 있는 흔적 외에 종교시설이 없어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세법상 종교단체 비과세 취지에 비춰 적어도 종교용 건축물이나 주차장 등 필수부대시설이 설치돼야 사회통념상 종교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토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A씨의 토지는 아무런 종교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취득당시와 동일한 상태에 있었다"며 "설령 A씨가 그 곳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활동은 아무 곳에서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자부는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의 토지는 취득 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건축허가를 할 수 없었던 곳"이라며 "외부적인 장애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