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시 환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 간 보존해야 한다.
건교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짜 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5월 1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출·외박사항의 기록 및 보관방법과 과태료 금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에 따라 만들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