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과다인상 결정과정에서 위법소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지방의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지자체의 지방의원 의정비는 전년대비 최고 98%까지 인상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시·도는 평균 14% 인상(5339만원), 시·군·구 의회는 평균 39%(3842만원)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
행자부는 우선, 7일부터 9일, 19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현지 실태조사에 착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혐의가 있는 지방의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해당 지자체에는 각종 지원 등에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7일부터 실시되는 1차 실태조사에서는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 및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요건·명단공개 및 운영규정 제정,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반영,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절차적 하자 등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 지시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며 “의정비 과다인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상태, 유사 자치단체간 비교 등 정밀 분석 자료를 언론 및 시민단체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다인상 등 여론으로 실제지급액은 결정된 지급기준 보다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