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됐다.
6일 국회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11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들을 조세소위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세법개정안은 내주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로 예정된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신용카드 국세납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지역별 법인세 차등세율 적용, 등유 특소세율 인하 등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 계류중인 유류세 인하법안(박재완 한나라당 의원발의) 등 의원입법안들도 내주 회의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