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회사에 대한 접촉창구 일원화 및 인허가 심사창구 일원화, 금융지주회사 해외진출지원 등의 금융감독 선진화방안 세부안을 이달 중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내 여러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는 동일한 자료를 중복 제출하던 부담이 사라지고, 감독기구의 인허가 심사절차도 일원화돼 다수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주무부서에서 One-Stop으로 인허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사와 관련한 자료는 일원화된 접촉창구를 통해서만 징구토록 할 예정이며, 여러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한 부서에서만 인허가를 받으면 한번에 다수의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외국자회사 편입 및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이 제한돼 해외진출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 외국자회사 편입을 허용하고 금융지주사의 외국자회사 주식소유기준과 외국손자회사의 업종제한을 완하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외국당국과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주 및 일본 금융감독당국 등과의 해외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이미 지난 3일부터 김용덕 금감위원장이 해외협력출장을 떠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선진화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 11월 중 그 중점 추진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선정해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