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세무조사-로스쿨 유치 불이익 관련 없다"
국세청이 서울시내에 소재한 유명 사립대학 3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들은 교육부의 편입학 비리 특별조사까지 겹쳐지면서 로스쿨 유치 등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6일 대학가와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2국 소속 조사관들을 동원, 최근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서울시내 3개 사립대학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달 24일 성균관대와 경희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5일에는 중앙대학교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일수는 경희대가 30일 중앙대와 성균관대는 20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사립대학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차원. 그 동안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사도 이 같은 맥락에 따른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사립대학의 고유목적 사업 부분(등록금 수납 등)에 대한 검증보다는 이들 사립대학이 영위하고 있는 부대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발생한 수익과 관련한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되면서 이들 대학들은 가장 큰 현안인 '로스쿨 유치'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세무조사가)로스쿨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 서울소재 3개 사립대학 이외에도 수도권에 소재한 사립대학 한 곳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