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참 편리하고 염치없는 주장"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청와대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세금을 강탈이라고까지 주장한 것은 집권을 하겠다는 정당의 대표자격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도가 지나친 선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천 대변인은 "강 대표가 오늘 세금강탈 운운하면서 (참여정부 세제를)분배만 앞세운 세제라 하고,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다 또 비과세 감면제도를 남발한다는 기조의 얘기를 했다"며 "(이에 대해선)하나하나 다 반론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천 대변인은 "종부세 등의 보유세 강화는 보유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에 형평성을 기여하기 위해, 지난 40년 동안 과거 정부가 추진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것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정착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작년도만 봐도 개인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23만7000 세대이다. 전체 주택 보유세대의 2.4%에 불과하다"며 "나아가 그 중에서도 1세대 1주택자는 28%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층은 종부세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시가를 현실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와 부과액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종부세가 마치 징벌적 세금이고, 서민에게도 또 중산층에게도 큰 압박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