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풍선'이 터지면서 남긴 것은 커다란 상처와 이를 회복해야 한다는 숙제뿐이었다. 구속수감 중인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상납을 했다는 '폭탄진술'이 나온 뒤 꼬박 보름이 지난 6일 밤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렀다.
구치소로 향하는 순간에도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수 차례 결백을 주장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발언은 일단 법원에 의해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아직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의 기회와 시간은 남아 있다. 다만 진실규명은 차후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다. 지금 당장 이 사건이 국세청에 남긴 것은 온통 '악재'뿐이라는 것이다.
□ 역사의 '오점'…신뢰회복 과제=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됐다는 것, 그것도 상하직원간 불미스러운 금전거래 의혹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청렴성을 유독 강조하는 국세청은 씻기 힘든 오점을 남기게 됐다.
검찰이 일단 전 국세청장의 개인비리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지만 이미 여론이 국세청 조직에 뇌물상납이라는 '악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여지를 줬다는 측면에서 국세청이 그 동안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공산이 크다.
국세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도 이 같은 국세청의 신뢰와 명예 실추에 따른 일반 납세자들의 '반발의식'이 확산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도 엄청난 진통을 낳은 바 있던 연말 종합부동산세 집행을 앞두고 이 같은 사건이 터짐에 따라 올해 종부세 집행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조직적인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과 함께 일거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국세청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 숙제를 부여받게 됐다.
□ 상납뇌물에 침몰한 '따뜻한 세정'=납세행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무형의 것이지만 담당 행정기관의 '이미지'다. 전 전 국세청장이 따뜻한 세정을 표방하며 국세청의 이미지를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검찰은 수사초기 국세청이 겉에서 보여진 이미지와는 달리 속으로는 상하직원간 '상납관행'이라는 구태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결국 따뜻한 세정을 표방, 쌓아올린 대국민 이미지는 이 같은 상납관행 의혹으로 인해 순식간에 침몰해 버린 셈이다.
수사가 클라이맥스로 치달으면서 검찰은 상납관행 보다는 전 전 국세청장의 개인적 치부로 사건을 축소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는 국세청 조직의 반발심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과거 국세청에는 소위 '입구(口), 눈목(目), 밭전(田)'이라 일컬어진 상납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일정 부분 상관의 '용돈' 명목으로 상납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납관행은 없어진 지 오래됐다는 것이 국세청 사람들의 전언이다. 특히 군대식 '계급정년제'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밝힌 것처럼 인사청탁에 의한 뇌물상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에 뇌물상납에 따른 인사혜택이 있었다면 지금 이 조직이 이 만큼 유지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상급자 등에게 뇌물을 주고 '자리'를 살 수 있었다면 누구나 고위직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은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상명하복(上命下服)…국세청 '조직력' 금갔나?=국세청은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조직이다. 상명하복, '윗사람'에 대한 충성심과 '보호본능(?)' 또한 국세청이라는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다.
그러나 기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비롯된 일련의 사태는 이 같은 국세청의 조직특성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고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이라는 나쁜 결과로 이어졌다.
국세청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은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한 국세청의 조직력과 지휘체계에 금이 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 전 청장 개인의 비리문제를 마치 조직전체의 부패사건으로 부풀려 졌다는 점, 부하직원의 적절치 못한 발언(입막음 시도)으로 가뜩이나 의혹을 받는 상급자에게 오히려 부담을 줬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징후'라는 분석이다.
이유가 어찌됐건 분란을 일으킨 정 전 청장이 '남자답게'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갔으면 했던 것이 국세청 사람들의 솔직한 바램이었고 또 국세청 조직특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국세청 '혼돈의 시대' 접어드나=비록 현 정권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용한 가운데 임기를 마무리할 줄 알았던 전 국세청장이 불의의 일격으로 낙마함에 따라 국세청은 다소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후임 청장이 막강한 카리스마로 조직안정을 주도하더라도 현직 청장의 구속이라는 일대 사건이 낳은 조직의 심적 동요와 잃어버린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권에서 대대적인 정화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될 경우 현직 국세청 고위간부들의 거취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후임 청장이 외부인사로 채워질 경우 후속 승진인사 등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내부인사의 승진을 바라는 이유도 다 이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국세청 업무구조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정상 문제는 없지만 이번 사태에 따른 조직 구성원들의 심적인 흔들림은 가뜩이나 말 많은 국세청이라는 조직을 더욱 시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말 그대로 남은 기간 '레임덕 현상'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구속은 구속되면서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현직 청장의 첫 구속'이라는 멍에를 남겼다. 그리고 조직에 큰 혼란과 숙제를 남겼다. 미리 사퇴를 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진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