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미 지방세 전체 체납자 7만6천여명 가운데 30만원이 넘는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한 4천221명(5.5%)에게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송했다.
이들 형사고발 대상자의 체납액은 7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97억원의 39%를 차지하며, 체납 건수도 4만9천여건으로 전체 건수 21만9천여건의 22%를 차지한다.
제주시는 이들 체납자가 이달 말까지 세금을 자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채권 확보 가능성 등을 파악한 뒤 곧바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형사고발이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1996년 이후 현재까지 110명의 체납자를 고발조치했으며 그 가운데 47명에게서 3억500만원의 세금을 받고 소를 취하했다.
제주시는 내년 2월까지를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