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임원과 사외이사의 자격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은행 지배구조의 개선안이 추진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은행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장을 포함한 은행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을 엄격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진중인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법상 임원의 범위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은행장과 부행장에서 미등기 부행장으로 확대되고, 임원의 자격 요건에 일정 기간의 금융회사 근무경력 등이 추가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은행장과 수석 부행장 정도만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미등기 부행장까지 포함하면 부행장 수는 은행별로 최대 15명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부행장 선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은행법과 감독 규정상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등기 부행장도 앞으로는 경영 부실이나 법규 위반 때 업무 정지나 해임 권고 등 직접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감위는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은행에 사외이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독립 부서를 두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선임과 활동에 지배주주와 은행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정하게 되면 재정경제부 등과의 협의 후 내년 상반기에 감독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