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의 보험료 부실지급 관행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설명의무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사의 성실의무와 함께 소비자인 가입자 역시 가입당시부터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의 꼼꼼한 체크를 통해 보험분쟁의 원천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최근 주가상승과 함께 늘고 있는 변액보험 및 자산연계형 보험 등 투자성 보험상품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보험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보험가입시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자.
□변액보험 관련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전부가 펀드에 투자된다?
상당수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부가 펀드에 투자돼 운영되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된다.
예를 들어 A사의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월 30만원 납입시 27만3000원이 특별계정인 펀드에 투입되는 투자원금에 해당된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의무납입기간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가입 후 일정기간(의무납입기간)동안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납입자금이 부족하면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납입이 중지된 경우에도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계약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재원에서 계속 인출되기 때문에 장기간 납입을 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변액보험은 단기(1∼3년) 투자상품이다?
변액보험 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어, 계약을 중도(통상 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변액보험 가입시에는 단기투자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신인도, 부가비용, 보장 내용 및 보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액보험 펀드의 과거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한다?
변액보험 광고 또는 안내자료 등에서 예시하는 변액보험 펀드(특별계정)의 과거 수익률은 펀드선택의 단순 참고자료로서 미래에도 그와 같은 투자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변액보험 펀드의 과거 및 현재의 수익률은 현재까지의 실적일 뿐 미래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변액보험은 중도해지해도 원금이 보장된다?
변액연금보험은 노후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지만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 연금지급 재원(연금적립금)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액연금보험에서는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투자실적에 상관없이 연금개시시점에서 최소한의 연금 지급재원(최저 연금적립금)을 보증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지급개시 시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변액연금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도 향후에 지급될 연금액을 무조건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금 지급개시 후 계약자 등이 생존하는 경우에만 연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직후에 사망하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편드선택이나 펀드변경을 관리해준다?
변액보험에는 투자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펀드변경 옵션 등이 있으나, 계약자는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알아서 관리해 줄 것으로 알고 보험가입시 선택한 펀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투자리스크 방지옵션은 계약자 스스로의 판단아래 행사하는 권리로 계약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자산연계형 보험
▲자산연계형 보험 중 채권금리 연계형보험은 계약을 중도해지해도 계약체결시 제시된 채권금리를 확정지급한다?
계약자가 채권금리연계형 보험계약을 해당 채권만기까지 유지할 경우에는 채권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확정 지급하지만 중도해지시에는 해지시점의 채권가격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변동한다.
즉, 중도해지 시점의 채권금리가 보험가입 시점의 채권금리보다 높으면 채권가격은 하락해 가입시점의 채권금리보다 적은 이자를 수령, 해약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다.
▲채권금리 연계형보험 중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환리스크를 부담한다?
채권금리 연계형보험 중 해외채권에 투자해 그 성과를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달러 등 외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리스크는 계약자가 부담하게 된다. 요즘처럼 원화가치가 상승(환율하락)할 경우 원화로 환산한 보험금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채권금리 연계형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채권가격(채권금리) 변동리스크 및 환리스크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주가지수 연동형보험은 중도해지해도 그동안의 주가지수 연동에 따른 성과이자를 받을 수 있다?
주가지수 연동형보험의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시점이 속한 성과평가기간(3개월 또는 1년)에 해당하는 주가지수연동 성과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평가기간 중의 성과이자는 일종의 미실현이자로 평가기간 말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성과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지수 연동형보험의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이 속한 성과평가기간에 대하여는 최저보증이율(1∼1.5%)만 수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리스왑 연계보험은 계약시 제시하는 목표이율을 최저 보증한다?
금리스왑 연계형보험은 계약체결시 보험회사가 목표이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달성 가능한 최대 이율로 보험가입 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경우 실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성과이율은 목표이율보다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금리스왑 연계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성과이율 결정 방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목표이율이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무심사보험 관련
▲무심사 보험은 보험가입 당시 보험대상자로부터 질병 여부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일정수준(예 : 3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한다.
이는 현재 중소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판매중인 보험상품으로 단순히 건강진단 절차만을 생략하는 '무진단보험'과는 다른 것으로 무심사 보험은 별도의 심사절차가 없어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일반 종신(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때문에 건강한 계약자라면 일반적인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거쳐 무심사보험 보다 저렴한 일반 종신(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건강체(우량체) 할인특약 관련
▲현재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비흡연자이거나 혈압, 체격 등이 자사에서 정하는 건강체(우량체) 기준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강체(우량체)할인특약'을 판매중이다.
종신보험에 이 특약을 붙일 경우 보험료 할인수준은 남자는 약 12%, 여자는 약 2∼3% 수준(정기보험은 남자 28%, 여자 8∼9%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비흡연자로 혈압이 정상이고 보통의 체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건강체(우량체)할인특약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손보상형 의료보험
▲실손보상형 의료보험은 가입자의 진료비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을 주로 보상(전부 또는 일부)하는 민영의료보험으로 현재 손해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 중이다.
보험사고 발생시 일정 금액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정액형 보험(예: 사망보험, 종신보험 등)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동일사고에 대해 각각의 계약으로부터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실손보상형 의료보험은 가입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므로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진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각각의 보험회사별 또는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모두 보상받는 것으로 기대하고 여러 가지 보험을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