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금융사의 금융실명법 위반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금감원 검사로 적발된 은행·증권·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사례는 모두 123건이며 이로 인해 문책조치를 받은 금융사 직원들은 330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우리은행 본점을 비롯해 불광동지점, 삼선교지점 등 5차례에 걸쳐 금감원 검사에서 금융실명법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직원 9명이 문책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과 합병한 조흥은행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도 7건, 하나은행 5건 등의 적발사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그 외에도 저축은행과 증권사, 신협, 농협 등 금융사 종류를 가지리 않고 적발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44건으로 제일 많았고 증권 42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비은행권이 37건의 순이었다.
이들 사례 중에는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했는지 가릴 수 있는 핵심 증빙인 개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해당 개인의 친인척에게 알리거나 금융사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팔고 사는 등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자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금융사는 계좌 개설시 개인의 주민등록증이나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들 금융사들은 실명거래확인업무나 비밍보장의무 등을 위반 한 것.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및 직원에 대해 최대 50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