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불균등 전환 과세방안 마련해야"
채중석 중부국세청 조사관, 조세일보 주관 논문서 밝혀
주주와 법인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하는 점을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중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은 조세일보 주관으로 실시한 세법개선 연구논문 공모(장려상)에서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채 조사관은 논문에서 "경제적 이익의 분여 효과가 동일하다면 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에 과세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채 조사관은 논문에서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사례를 예로 들며 "특정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재배정하는 것은 특정주주가 신주인수 즉시 발행가격으로 양도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주인수 즉시 발행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매수자)에 대한 불공정 자본거래 과세규정을 회피할 수 있고,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에도 과세내용이 달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정조건의 실권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볼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규정을 보완하고, 신주인수후 일정시점이내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채 조사관은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환사채를 균등 발행한 후 불균등 전환하는 경우 불균등 유상증자와 동일한 지분율의 변동이 발생함에도 이로 인한 분여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방안이 없다"며 "불균등 전환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채 조사관의 '불공정 자본거래 과세제도 보완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검토' 논문의 주요 내용 요약.
<불공정 자본거래 과세제도 보완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검토>
Ⅰ. 서론
-세법은 주주와 법인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하는 데, 이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없도록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세법상 자본거래의 과세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손익거래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입법상 개선방안을 모색함.
Ⅱ. 불공정 자본거래 사례별 검토
1.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사례
-특정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재배정하는 것은 특정주주가 신주인수 즉시 발행가격으로 양도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함.
-신주인수 즉시 발행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매수자)에 대한 불공정 자본거래 과세규정을 회피할 수 있고,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에도 과세내용이 달라짐.
2.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사례
-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미배정하는 것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배정받은 신주를 발행법인에게 즉시 무상증여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함.
-자기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나 배당청구권이 없어 경제적 실질이 실권주식과 같아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실질지분율의 변동이 발생함. 자기주식 을 취득하는 경우 실권주 미배정이나 불균등 감자하는 경우와 같은 지분율 상승효과가 발생하게 됨.
-자사주식 보유중 무상증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각시 부당행위적용으로 인한 과세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자사주식 매입시점에 실질증가율 증가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거나 자기주식 보유중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질증가율 상승에 대하여 과세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3.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사례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과 같음. 증자에 참여하고, 인수 즉시 발행가격 즉, 고가에 양도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함.
4. 고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사례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과 같음. 증자에 참여하고, 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가격 즉 고가으로 취득하거나 감자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함.
Ⅲ. 개선방향
1. 저가·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사례
-일정조건의 실권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볼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규정을 보완하고, 신주인수후 일정시점이내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저가·고가 발행 실권주 미배정 사례
-자사주식 보유중 무상증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각시 부당행위적용으로 인한 과세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자사주식 매입시점에 실질증가율 증가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거나 자기주식 보유중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질증가율 상승에 대하여 과세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3. 기 타
-불균등 감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감자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불균등 증자와 마찬가지로 감자후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익분여액을 계산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전환사채 등의 불균등 전환에 대하여도 과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Ⅳ. 개정요강
-경제적 이익의 분여 효과가 동일하다면 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에 과세될 수 있도록 개정.
-전환사채 등의 불균등 전환에 따른 과세방안이 필요하며, 배당세액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