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발의
종교단체가 교단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개별 단체가 내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향교재단 명의로 등기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개별 향교가 신고·납부토록 해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우제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를 교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개별 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개별교회나 소속종단 소유인 부동산을 교단·종단 명의로 등기하고 있으면 종부세 부담이 과중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으로서 인성교육 담당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향교(鄕校) 재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별 향교가 종부세를 과세토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화 의원은 "향교재산은 향교재산법에 의해 사실상 개별향교의 재산이 향교재단 명의로 등기·관리되도록 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율로 과세되고 있다"며 "향교재산의 실소유자인 개별 향교별로 과세토록 하여 향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며 긍정적 의견을 냈다.
김호성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별로 종부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은 향교재산관리의 특성을 고려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종합과세로 인한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개별 향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문위원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은 향교재산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향교의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향교재단 명의의 향교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위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된 지난 2005년 향교재단에 과세된 종부세는 3억2654만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7억4039만원의 종부세가 과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