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자지도'란 = `전국 부동산 거래.매매 현황 전자지도'(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3차원 전자지도에 입력한 뒤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로 부동산 거래내역, 매매가 수준 등 모든 부동산 정보가 자동으로 전자지도에 표시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관련 가격.소유자.지번.지목.주소 등 15개 정보가 1차원적 서류방식으로만 집적돼 특정지역의 부동산 관련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행자부가 이번에 제작하는 시스템은 이들 15개 정보를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로 분류해 전자지도에 표시함으로써 특정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전자지도상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분을 클릭하고 기간을 지정하면 특정기간내의 각종 부동산 정보가 화면에 표시된다.
이와 함께 ▲ 일정면적 이상 거래지역 ▲ 일정건수 이상 거래지역 ▲ 지목 변경 지역 등의 변수를 입력하면 전자지도상에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정보내역이 상세하게 표시된다. 또 특정 주소지를 입력한 뒤 `반경 00㎞내' 등으로 조건을 입력하거나, `파주지구', `검단지구' 등의 방식으로 지역을 선택해 입력해도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 관련 현황이 전자지도에 나타나게 된다.
기획예산처로부터 이미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행자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전자지도를 작성한 뒤 전자지도 수록 대상을 건물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부동산투기 꼼짝마" = 행자부가 전국 부동산 현황 전자지도 제작에 착수한 배경은 기존의 1차원적 서류방식의 부동산 정보로는 부동산 투기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즉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에 전달하는 행자부의 부동산 관련 기초정보가 서류형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 자료를 토대로 수립되는 타 부처의 부동산 관련 행정.정책이 `제 때에 정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게 행자부의 시각인 듯하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전자지도가 완성되면 주변지역 또는 일정기준 이상 부동산거래가 이뤄지거나 주변지역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는 사례가 많아지면 전자지도상의 해당지역에 자동적으로 경고색이 표시된다"면서 "전자지도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자지도를 통해 각종 부동산 정보를 사실상 실시간으로 파악,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수립할 수 있다는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 부동산정보 일반에 공개 = 행자부는 내년말께 전자지도 시스템이 완성되면 이를 건교부, 재경부, 국세청 시스템에 연동해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지도상에 표시되는 15개 부동산 관련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정보 및 거래건수 등 통계 관련 정보는 일반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으로 이사를 희망하는 일반인이 전자지도상에서 이사 희망지를 클릭하면 시기별 부동산 매매건수.매매가 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이사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미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축적해놓고 있는 만큼 행자부가 전자지도 시스템을 구축, 완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