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허위 저가신고 수입 세금탈루 검사 확대"
외제차를 수입하면서 실제 차량 가격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저가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차량의 가격을 고의적으로 낮춰 신고해 세액을 탈루하는 등 각종 저가신고로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2005년 515건에서 2006년 922건으로 늘어났으며 금년에는 지난 10월말까지만 무려 2727건이 적발돼 외제차 저가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저가신고로 인한 탈세추징액도 2005년 3억원에서 2006년에는 24억9000만원, 2007년 10월말 현재 66억80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수입자동차에는 관세(8%)와 특소세(10%), 교육세(특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10%) 등 수입가격의 총 34%가량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세관에 적발된 사례의 경우 대부분 가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가격과 모델규격 등을 허위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 세액을 탈루했다.
주로 해당 브랜드 중 최저가 모델로 허위신고하거나 신차를 저가중고차로 신고, 옵션 및 운임과 보험료 등을 누락, 중고차를 실제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의 저가신고사례가 대부분으로 2000cc 미만 차량의 경우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 혹은 면세된다는 점을 악용해 모델규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완성차를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실제 P씨는 2007년식 신차인 A브랜드의 F모델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침수차량을 저가로 구매했다며 3만6000불(US)로 신고했으나 세관조사결과 침수흔적이나 A/S실적이 전혀 없고, 외환조사결과 수입자가 총 14만7000불을 공급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수입가격은 14만7000불인 것을 1/4에 불과한 3만6000불로 저가신고한 것.
관세청은 P씨에게 관세 822만원 등 총 3518만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천홍욱 관세청 통관기획국장은 "최근 자동차 수입증가와 함께 불법행위도 늘고 있다"며 "통관단계에서 수입신고서와 송품장 등 무역서류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자동차로 의심되는 수입신고건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천 국장은 또한 "통관이후에도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수입업체 및 신고건을 선별해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외환조사 강화로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과 실제 외화 송금액을 상호 비교해 불법 자동차 적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