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해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올해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했다.
하지만 세무서를 방문한 A씨는 담당직원으로부터 "지난 해 보다 많은 세금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적자가 난 사람한테 세금이 웬말이냐?"며 수 차례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A씨가 이처럼 지난 해에 비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했던 이유는 바로 적자가 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기장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
□ 입증 시… 5년 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 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일선세무서 마다 이러한 실랑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부분 납세자들은 "장사가 너무 안된다, 올해는 지난해만 못하다"고 이야기 하면서 많이 나온 세금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손해를 봤다면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손해 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따른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기장을 통해 적자 난 사실이 입증될 경우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2005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하였고 소득세를 2천500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 2006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05년도에 낸 소득세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4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1억원에서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6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