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로서 세 번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현상을 보인 여파가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분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납세인원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온 세정역량을 집중,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96.0%, 2006년 98.2%의 높은 신고율을 보인 종부세를 올해 역시 최대한 끌어올려 종부세의 제도적 당위성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종부세에 대한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과세대상 밀집지역의 여론을 수시로 파악하는 한편, 납세인원이 과다한 세무서의 경우에는 조사국 등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종부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그물망을 촘촘히 짜고 있다.
□ 업그레이드 종부세, 납세인원·세부담 급증‥국세청 고민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이번에 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의 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34만1000명에 비해 올해는 16만4000명이 늘어난 50만5000명이 종부세를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고관리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종부세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는 일과 상담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종사직원의 수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어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걱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10%P 올라간 80%로 상향조정되고, 공시가격도 공동주택 22.8%, 토지 11.6% 등의 전년대비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도시 등 수도권지역 중 공동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더 큰 세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세마찰 등의 소지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아울러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종부세에 대한 집단적인 여론조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를 겨냥한 고가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의 종부세 반대여론 조성의 소지가 있고, 종부세 납세자들이 많은 수도권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종부세 성공을 위해서라면"‥인력집중·납세홍보에 '올인'=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방식의 마지막 해를 맞아 신고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2005년 96.0%, 2006년 98.2%라는 경이적인 신고율을 보인데 이어, 신고 마지막해인 올해의 신고율 여하가 종부세 제도적 당위성과 보유세 정상화를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
특히 종부세는 납세인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에 밀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 잉여인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거청(擧廳)적인 신고관리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직원 1인당 담당 납세인원이 과다한 세무서의 경우 타과직원을 활용해 안내문 송달 및 신고서 접수 등의 업무지원체제를 갖추는 한편, 지방국세청에서도 납세인원이 많은 세무서에 대해 조사국 등의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부세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직원 위주로 상담 지원반과 센터를 별도로 마련해 통화폭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ARS 등 올해 새롭게 활용하는 신고방법에 대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과세대상 밀집지역에서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거주지별 직원 중심의 '세금사랑방' 등 홍보전담반을 편성해 대단지 아파트의 부녀회장, 동대표, 관내 여론주도층 등을 중심으로 종부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한편, 여론을 상시 파악해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본청은 언론보도, 신문광고, CF표출 등을 통해 종부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선 관서에서는 발로 뛰는 현장홍보에 주력하는 등 다양한 홍보전략도 마련됐다.
지역신문과 케이블TV에는 종부세 신고안내 및 홍보동영상 등을 내보내고, 현수막과 지자체 옥외전광판 등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홍보가 실시된다. 또한 고가아파트단지와 종교단체 지도자 및 여론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별도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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