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1000만원 이상은 분납·물납제도 활용
기한 내 납부시 3% 세액공제…안 내면 무거운 페널티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내달부터 세 번째 징수를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여파가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이번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세목에 비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신고·납부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첫 걸음인 셈.
현재 종부세는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준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면 납세자가 세액을 확인한 후 서명을 해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제출함으로써 신고절차가 종료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예 국세청이 확정된 세액을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납세자의 불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는 마지막 해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정리해봤다.
□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모든 종부세 대상자에게 '세액이 계산된 신고서(안)'를 작성해 안내하고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이 안내한 종부세액이 맞는 경우, 신고서 표지 1장만 서명 또는 날인 후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신고절차가 종료된다. 세액을 확인하거나 과세내역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국세청이 우편으로 신고 안내한 내용과 신고할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원터치 클릭'으로 신고가 완료될 수 있다. 홈택스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우편으로 안내돼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컴퓨터 이용이 곤란한 납세자는 ARS를 이용한 간편 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의 신고안내 내용이 맞을 경우 국세청 전용회선(1544-0098)을 이용하면 본인 확인 후에 '전화기버튼 원터치'로 신고가 종료된다.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7일까지다. 세법 규정에는 15일까지로 돼 있지만, 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월요일까지 연장됐다.
종부세를 납부하려는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단체)의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 종부세액 1000만원 이상이면 분납·물납도 가능= 납부할 종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분납과 물납이 가능하다.
종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1000만원을 납기 내에 부과하고, 나머지 세액을 2008년 1월 31일(신고기한 이틀 연장)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절반까지 분납할 수 있다. 만약 종부세액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나누거나 1500만원과 1500만원씩 나눠서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종부세는 세액을 현금 대신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이 가능하다. 물납은 부동산 당해 재산에 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세금이 환급될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환급받게 된다.
물납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기를 원하는 납세의무자는 세무서에 물납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신청해야 과세 제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여 세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러한 임대주택이나 기타주택(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난 9월중에 합산배제를 사전신청했거나, 신고기간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세대별 합산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토지)의 소유자가 종부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대별 합산대상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토지)을 보유한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세대원이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세대별로 합산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토지)의 소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것.
주된 주택(토지)의 소유자는 주택(토지)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전국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자를 말하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자가 해당된다.
□ 종부세, 신고·납부 혜택-불이익은?= 종부세는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지만, 세법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무거운 페널티가 주어진다.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종부세 신고·납부제도는 올해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성실한 신고납세자에 대해 종부세액을 공제해주는 인센티브도 올해가 마지막이다. 내년부터는 부과·징수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종부세를 납부기한에 제대로 내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또 세액이 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라면 납부기한 고지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씩 추가 가산금이 붙어 총 60개월(5년 간)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만약 종부세액이 100만원인 납세의무자라면 최대 175만원의 세금을 내야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혹을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