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前청장 '조사국 비노출'‥사실상 실패
'현직 국세청 차장 겸 국세청장 후보자' 신분인 한 내정자의 두 어깨는 긴 '공식직함'만큼이나 무거운 과제가 놓여있다. 전군표 전 청장의 뇌물수뢰 혐의에 따른 구속으로 상처받은 조직원들의 마음과 땅에 떨어진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회복이라는 과제다.
또한 2만명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국세청이라는 살아 움직이는 조직의 쇄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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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과제도 떠 안고 있다. 이와 연계된 것이 바로 '비리유인의 척결'. 비리유인 척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지난 4년여 동안 이어져 온 국세청 '조사국 비노출'의 전면 폐지다. |
□ 조사국 비노출…실패한 정책(?)=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주업무로 삼고 있는 조사국에 두터운 커튼이 내려쳐진 것은 지난 2003년 6월. 당시 이용섭 전 국세청장(현 건교부 장관)은 조사국을 '그림자' 조직화, 학연·지연 등을 통한 납세자와 조사반원간 비공식 접촉과 로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로 조사국 조직의 비노출 운영을 전격 시행했다.
시행된 지 4년여가 지난 조사국 비노출 정책이 현 시점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 조사국 소속 조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납세자들의 '금품로비'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깎아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언론지상을 통해 공개 망신을 당한 경우가 수 차례나 터져 나왔다.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정상곤 전 부산청장이 구속된 것도 '세금감면' 청탁에 따른 '뇌물수수'혐의다.
한 내정자도 지난 8일 지방청장회의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비위행위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사관련 금품수수 부조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조사국 조직을 비노출시켜 국세청의 자체적인 감독·감찰체제만으로 (비위행위에 대한)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 조사국 전면개방, 비리유인 척결의 대안=물론 금품유혹을 뿌리치고 본연의 업무에만 매진하는 조사국 직원들이 대다수다. 다만 세무조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사국 직원들은 물론 국세청 전체에 미치는 타격은 상당하다.
조사국 비노출 정책과 이에 맞물린 국세청 자체 감찰체제 가동으로 금품수수 등 비리유인 척결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은 국세청 스스로도 인정한 상태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시행은 불가피한 선택에 속한다.
국세청 일각에서는 개별납세자간, 동료 국세공무원들간 '정보의 비대칭성'만 야기하는 조사국 비노출 체제를 과감히 혁파, 좀 더 광범위한 감시체제에 노출시키는 것이 비리유인을 척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개별납세자들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현장이 아닌 '감시의 눈'이 여기 저기서 번뜩이는(?) 국세청 사무실 등에서 직접 실무책임자들과 대면, 협의토록 제도적으로 유도한다면 금품수수 등 비리유인 차단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